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 요구할 권리 있다"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환경운동연합, 해양생태계 파괴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오염수 방류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오는 2022년 여름경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처리수)를 방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방류 시점을 2023년 봄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가운데 정부는 그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사회 전반에 투명한 정보 공유 및 검증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국제해양법 등에 따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정보를 한국이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경 전력에서 나온 얘긴데 (오염수) 저장탱크 포화시점이 강수량 감소 등 때문에 2023년 봄경이 될 것이란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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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또 오염수 방출을 결정하더라도 준비기간이 2년여 걸릴 것으로 얘기됐지만, 1년 반으로 단축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또 최근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각료 후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저장탱크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오염수 저장탱크) 포화 시점이 내후년 여름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내지는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가) 관련 절차는 계속 진행하는 것 같다"며 일본 정부가 지난달 26일 2차 처리 성능 시험 결과를 발표한 점을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해 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처리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에서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를 제외한 62종의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제거됐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과 스트론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함유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2022년 여름경 오염수를 보관 중인 탱크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하고 해양 방류 방안을 연내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져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식과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일본 정부는 알프스로 정화된 오염수를 해수로 희석해 방사선량을 원자력 방호위원회(ICRP) 기준인 연당 1밀리시버트 이하로 낮춘 뒤 해양상 방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대사관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실제 방출은 2022년 여름쯤 이뤄질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안정성을 확인하도록 모니터링(감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현재 일본 정부와 IAEA, 국제사회 전반을 상대로 논의 중에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선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버릴지, 버리고자 하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방류 방식이) 결정된다면 검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주체와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안전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국제법에 기반한 것이고,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결정은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사안이지만, 이와 관련된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해왔다"면서도 "우리만큼 관심을 표명하는 나라는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이 갖고 있는 계획을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며 "건강과 환경상 미치는 영향이 각국 기준 밑이라는 것이 바탕에 깔린 듯하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일본 계획의 안전성을 판단하기에는 관련 정보가 너무 적다고 보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