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일 3각 동맹" vs 中 "한·중 전략적 동반자"...굴레 갇힌 韓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의 동맹,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각각 강조하며 줄 세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미·중 전략적 경쟁 사이 한국 정부의 입지가 나날이 좁아지는 셈이다.

2일 외교가에 따르면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국제정세협의회(WAC)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 한·미·일 3국이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맞서 단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목표가 한·일 등 동맹국이 민주주의의 원칙·가치를 옹호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달 25~27일 방한해 한·중 양자관계를 강조한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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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한·미·일 3국의 중국 대응책과 관련,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가진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안다. 중국을 억제하거나 단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우리(한·미·일)는 중국의 나쁜 행동을 볼 때 이를 지적하고 악의적 행동을 실제로 수용하지 않기 위해 단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트위터에 호주 군인이 양을 안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어린이의 목에 피가 묻은 칼을 들이댄 합성 사진을 올린 사례를 언급, "완전한 거짓이자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과 일본, 다른 나라와 함께 나쁜 행위를 인식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를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정말로 부응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뻔히 지켜보는 상황에서 북한이 석탄이나 석유를 불법 환적한 매우 많은 사례가 있다"고 지탄했다.

또 "중국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특별한 책임감을 높이도록 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이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또한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를 한국 등 동맹국 참여를 통해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 "우리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나라도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공동방위 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쿼드를 이른 시일 내 공식 제도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쿼드가 미국의 반중(反中) 포위망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미국 고위급 당국자들은 잇달아 한국의 참여를 제안해왔다.

반면 왕 부장은 지난달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한·중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을 통해 △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정상·고위급 교류, 우호정서 증진, 실질 협력을 포함한 한·중 양자관계 △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 장관은 한·중 간 정상 및 고위급 교류가 양자관계 발전에 지니는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더욱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