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기정통부 "전파법 개정에는 동의하나 아직은 신중해야"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30일 오후 세종시 파이낸스센터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등 310㎒ 폭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저 3조1700억원, 최대 3조77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할당대가 산정과 연동되는 5G 기지국 구축 수 기준을 당초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조정한 결과다.

최저 할당대가는 당초 이동통신 3사가 요구했던 1조6000억원 수준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다만 이통3사는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 결과"라며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Q.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에는 과거 경매대가를 100%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주파수 재할당에도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면, 사업자들이 경매 참여를 주저하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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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할당 대상인 310㎒ 폭 주파수에 대해 이통3사는 그간 5년간 4조2000억원을 내왔다. 이번에 산정한 대가는 5G를 LTE와 병행하는 비단독모드(NSA)로 이용한다는 것을 감안해, 4조2000억원에서 25% 조정한 가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여기에 과거 경매대가를 일부 참고했을 뿐 100% 반영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11년도 경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시장에서 평가한 주파수 가치를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매 당시와 지금의 시장가치가 달라졌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는 5G 도입 영향과 할당대가 조정 폭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산정해 보완했다.

현재는 5G 전환기이고, 5G를 사용하면서 LTE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통3사 모두 (이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수긍할 것으로 생각한다.

Q. 일각에서는 전파법을 개정해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이번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시장상황과 사업자 별 할당 용도 등 특성이 모두 달랐다. 따라서 이런 다른 조건들을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작업이 불가능했고, 이번에는 각 주파수 별 특성과 과거 경매사례 등을 참조해 대가를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됐다.

대가 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다만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할 때 특정 경매시기의 대가를 참조해야 한다고 기간을 한정하거나 계산 방식을 비율까지 법에서 특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5G의 전환기라는 특성과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시기에 정책적으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온 이유다.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추가 연구 등을 통해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Q. 지난 17일 공개설명회 당시 최대 기지국 구축 수로 밝혔던 15만국을 12만국으로 줄인 이유는 무엇인가?

A. 주요 다중시설이나 교통 인프라 등을 포함해 LTE의 무선 기지국 사이트 수가 약 12만개 수준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또한 이통3사가 5G 전국 망을 구축해 트래픽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15~17만개 정도가 필요하지만, 5G 투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12만국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12만국은 지난 7월 이통3사가 구축하겠다고 밝혔던 5G 무선국 계획보다는 조금 상향한 수준이다. 이는 5G가 아예 개통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품질 불만 때문에 LTE만 쓰는 이용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5G 기지국이 늘어나면 LTE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결과다.

Q. 이통3사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농어촌 지역 기지국 수를 감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은 10만국 수준이 되는 것 같다. 이통3사가 10만국을 기준으로 주장해왔던 만큼 이통3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A. 현재 이통3사가 가입자를 전국 단위에서 받고 있는데 주요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5G 서비스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외곽 지역에서 빠르게 5G 서비스를 개시하는게 중요한 이유다. 이통3사가 전국에 어떻게 5G를 확산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는 것은 LTE 주파수를 5G 주파수로 대체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그 점에서 이번 주파수 재할당 산정에 이통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기지국 수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Q. 재할당 대가를 지급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A. 2022년 말까지 기준 기지국 수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준공을 실제로 완료한 뒤 실제 개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다. 약 6개월 정도의 검증 기간을 가진 뒤 2023년 말까지 확정된 기지국 수를 기준으로 대가를 정산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