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미·중 압박…韓외교 또 시험대

 

2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한 왕이 중국외교부장(왼쪽)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띄우기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줄타기 외교'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중국이 경제를 고리로 한·일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출범을 앞둔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한·미·일 3국 밀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중 전선'을 둘러싼 미·중의 압박이 한층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왕 부장의 한·일 연쇄 방문은 바이든 정부 출범에 대비한 행보라는 게 지배적이다. 왕 부장의 방한은 한·중 정상회담 성사 및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주요 2개국(G2)이 '반중 전선'을 고리로 양자택일을 강요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미·중 양국으로부터 압력을 받는 샌드위치 신세에서 당분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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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바이든 시대 '한·미·일 공조' 견제

왕 부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각각 만났다. 왕 부장의 방한은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우리나라가 '반중 전선'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분석된다.

왕 부장 방한의 관전 포인트는 시진핑 주석 방한 여부와 한한령 해제다. 왕 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방문 조건을 계속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화한 이후 우리나라는 한한령 공포에 휩싸였다.

한한령 이후 양국 간 교역은 눈에 띄게 줄었고, 관광 부문도 얼어붙었다. 한한령이 해제되더라고 코로나19로 인해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선언적 의미 이상은 분명하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미·중 충돌 장기화··· 외교 다변화 필요"

문제는 실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직후 우리나라에 '반중 전선' 동참을 노골적으로 요구할 때다. 이미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4자 안보협력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를 주도하고 있다.

문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쿼드 동참을 거부해왔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쿼드 플러스' 동참을 요구할 경우, 문 정부는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바이든은 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우리나라를 린치핀(핵심축)이라 표현하면서 '인도·태평양'이란 지역을 설정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도 내달 초 다시 한국을 찾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미 관계는 트럼프 정부보다 바이든 정부에서 훨씬 안정적일 것"이라며 "미·중 충돌은 장기적으로 있을 텐데 신중하게 대응하고 외교를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