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승리] 떠오르는 ‘보텀업’ 방식...北 비핵화 협상 새국면 맞나

신승훈 기자 2020-11-08 14:15

바이든, 北 아킬레스건 '인권 문제' 건드리나

코로나19에 대북 문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사진=EPA·연합뉴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가운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도 새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인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 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북한에 원하는 모든 것을 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합의를 비롯한 성과들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국면에 돌입한 북핵 협상은 바이든 후보 특유의 신중한 협상 스타일까지 겹쳐 쉽사리 동력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과의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2차 TV토론에서 북한이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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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북한이 바이든 후보의 뜻에 호응할지다. 바이든 정부가 외교안보팀을 새로 꾸리고 대북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로 맞설 가능성도 작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바이든 후보가 걸고넘어질 경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지난 8일 공개한 민주당 정강·정책에 따르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북한 정권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당장 바이든 후보가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기 위해 대북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양측이 협상 의지를 보인다고 해도 코로나19로 대면 협의를 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북한은 내년 1월 8차 당대회까지 ‘80일 전투’에 매진하면서 내부 추스르기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은 대외협상보다 자력갱생을 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측을 접촉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화 재개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 대북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부터 북미 대화의 장이 열리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방문을 계기로 바이든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