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검찰 감사원 법원… 권력견제·감시 장치 다 고장났다

월성1호기 감사결과 국회 도착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를 정리하고 있다. 2020.10.20 [e-mail]/2020-10-20 15:33:05/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과로사에 갑질까지, 택배노동 해결 대화기구 필요하다
- 주 7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과 무임금 분류작업, 산재보험 적용 제외 등 택배노동자 벼랑 끝으로 모는 현장 문제
- 심야배송 자제와 처우개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노사정 모여 종합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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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모래 위에 세운 城 탈원전, 재검토하고 조작·은폐자 엄벌해야
- 감사원 조기폐쇄 타당성 판단 유보했을 뿐, 면죄부 아니야…지역주민도 연장가동 이의제기 않아
- 文 정부, 국가 에너지정책 근간인 원전정책 점검 필요해… 檢, 은폐시도 자료 복구해 공개해야

조선일보 : 월성 1호 폐쇄 주역은 결국 文, 왜곡 조작이 탈원전뿐이겠나
- “대통령이 폐쇄결정 계획 물었다”는 행정관 말에 ‘폐쇄 허가 전 2년 반 계속 가동’→‘의결 즉시 가동 중단’
- 산업부 과장 “한수원 직원들 인사 피해 없길” 협박까지… 감사 시작하자 444개 증거 파일 삭제

중앙일보 : 당내 이견 하나 포용 못하는 거여의 독선·오만
-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공수처 설치법안 찬성 당론 대신 기권 택해 받은 징계에 항의하며 탈당
- 금 전 의원 “징계 재심 뭉개기·내로남불 행태에 절망”…민주당, 이념·진영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겨레신문 : 원전, 경제성도 제대로 따져보면 ‘좌초자산’ 된다
-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정책 따라 원자력 발전단가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낮아져
- 주요국가 에너지 전환율 4분의 1 수준인 우리나라, 기후위기 소극적 대응에 국제사회 경고받아

매일경제 : "임대차법 이후 민원 줄었다"는 국토부 현장부터 가보라
- 전세 매물 급감해 매물 보려 돈까지 내는데 국토부 “분쟁 민원 상담 감소 추세” 비현실적 인식
- 계약 후 최대 4개월 걸리는 통계 근거해 전달 비해 전세 거래량 늘었다는 국토부

한국경제 : 검찰 감사원 법원… 권력견제·감시 장치 다 고장났다
- “언제 폐쇄하느냐”는 대통령 말에 경제성 조작돼… 조기폐쇄 타당성 판단 않고 솜방망이 징계 내린 감사원
- ‘애완견 검사’ 넘치는 검찰과 ‘여론판결’ 난무하는 대법원, 독립·중립 보장돼야 할 기구들 정치 종속변수로 전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