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청와대가 해명하라

 

감사원, 월성 1호기 폐쇄 타당성 감사 발표 (경주=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을 발표했다. 2020.10.20 [e-mail]/2020-10-20 15:11:02/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경제성·폐쇄 문제 다르게 본 월성 1호기 감사, 정쟁 끝내야
- 경제성 저평가 맞지만 안전성·지역수용성 종합 반영된 조기폐쇄 인정하며 절충적 판단한 감사원
- 정부 탈원전정책 2038년까지 원전 24기→14기… 노후원전 폐로 판단 기준과 객관성 보완해야

관련기사

• 감사원, 대한체육회 특별감사…"운영 전반 살필 것"
• 감사원 "금감원, 실효적 기준 없이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 자체 종결"

동아일보 : 탈원전 경제성 조작한 ‘코드행정’, 그래도 결론 피한 감사위원
- 산자부·한수원 원성1호기 계속 가동 시 전기 판매 수익 낮추고, 폐쇄 시 비용 감소 효과 늘려
- 법정 감사기간 넘긴 감사에도 조기폐쇄 타당성 판단 못한 감사원, 정파적이란 비판 면키 어려워

조선일보 : 월성1호 폐쇄 결정 뒤 근거 조작한 정권, 한밤에 증거 444개 삭제
- 산자부 공무원의 증거 인멸, 청와대 지시 있었나… 한수원 애초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희망해
- 文 대통령 월성1호기 가동 중단 계획 묻자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 받아라’ 지시한 비서관

중앙일보 :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청와대가 해명하라
- ‘불합리한 경제성 평가’라면서도 폐쇄 타당성 판단 유보하고 솜방망이 징계 요구한 감사원
- 감사 결과 정부의 탈원전 독주에 경고장인 셈… 산업 생태계와 기술 경쟁력 훼손 고려해야

한겨레신문 : 월성1호기 감사 결과, ‘소모적 정쟁’ 더는 안 된다
- 경제성 평가 잘못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유지비용 다각적으로 평가 않은 감사는 유감
- ‘친원전 세력’의 정치의도에서 시작된 감사, 세계흐름 따른 에너지 전환정책 일관되게 추진하길

매일경제 : 코로나 위기속 10조 M&A 승부수 던진 SK하이닉스
- 인텔의 낸드 사들이며 낸드부문 세계 2위로 올라선 SK하이닉스… 부족한 솔루션 역량 보충해 새 성장판 달았다
- 과잉투자 줄이고 장기 성장성 확보해야… 삼성전자와 K반도체 입지 확실히 다지길

한국경제 : 조작·은폐로 끌어온 탈원전 정책, 지속할 명분 있나
- 경제성 평가 문제 있지만 가동중단 타당성 종합판단은 유보한 감사원, 정권압력 때문인가
- 정부의 탈원전강행에 세계최고 원전산업 투자·일자리 사라져… 에너지 정책 전문적 판단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