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추진… 만기 보유 시 인센티브

정부가 늘어나는 재정 소요에 대비해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역량을 보강하고 국채의 수요 기반을 외국인과 개인으로 확대한다. 시장수급을 고려해 국고채 2년물을 정례적으로 발행하며 차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7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4대 전략,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담은 '국채시장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4대 전략으로는 △수요기반 확충 △효과적 공급전략 마련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 △지원기반 구축 등이다.

수요 확충을 위해 PD 책임 강화를 위해 평가제도를 개편해 핵심의무인 인수와 시장조성의 배점을 각각 5점과 1점씩 확대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금융지원 대상은 상위 10개사로 현행보다 4개사를 더 추가하고 지원규모도 공자기금 여유자금의 35%로 5%포인트 상향했다. 입찰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낙찰금리 차등구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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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글로벌 채권지수(WGBI) 편입을 위한 사전검토에 착수한다. 주요국가와 기관 등에 대한 협력채널도 구축해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고 외국인 자금 순유출 등 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상황별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개인들의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낮은 만큼 장기저축 목적의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도 추진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20년물을 중심으로 발행해 만기까지 보유 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도록 한다. 저축 목적이므로 유통은 금지하고 필요 시 중도환매를 허용한다.

장기저축 목적인 점을 고려해 유통은 금지하며, 필요할 경우 중도 환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한 금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개인의 구매 한도는 연 1억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리는 가산금리를 추가로 지급하며, 세제혜택도 내년 중 조세특례 에비타당성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채에 대한 친밀감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소장가치가 있는 액면가 1만원 수준의 실물 기념국채도 발행할 계획이다.

공급전략은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고 물량증가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2년물 정례 발행을 추진한다. 연물별 발행비중 조정도 검토한다.

기존에 발행된 채권에 대한 차환역량도 강화해, 국채 발행한도 관리방식을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조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대폭 늘렸다.

올해 국채 발행한도는 2019년 대비 72조8000억원 늘어난 174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3분기까지 136조7000억원을 발행 중이다. 정부는 발행 물량 증가에도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되고 외국인 수요가 견조하게 받쳐주면서 발행·유통시장이 모두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수급부담이 늘어나면서 중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장단기·기준금리 스프레드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국채 발행물량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성장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등 재정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세입 여건 악화로 재정여력 확대는 제약되는 상황에서 결국 자금 조달은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유례없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밑바탕에는 버팀목 역할을 한 국채시장이 있었다"며 "어느 때보다도 크게 확대된 정부와 재정의 역할 속에서 국채시장은 원활한 국채 소화와 효율적 시장 운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맞이한 국채시장의 전환점을 활용하기 위해 4대 전략 하에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며 "상당수 과제는 PD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