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경제 반등’을 네 차례나 언급하며,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추진을 미뤄왔던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총동원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정권 출범 이후 계속 자리를 지키던 ‘나라답게, 정의롭게’는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2분기보다 3분기에 경제가 더 나아졌고,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면서 “최근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 더해 내수 회복도 같이 간다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며 “8월의 코로나 재확산이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경기 반등에서도 제약을 받게 된 것이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성과 등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수보 회의 발언의 화두는 ‘경제’였다.
문 대통령은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중단됐던 소비쿠폰 지급 재개를 언급,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소비쿠폰 지급을 놓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기상조라는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8월 코로나19 재확산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휴가 기간 지급된 쿠폰도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방역 상황 때문에 아껴뒀던 정책도 곧바로 시행을 준비하고 착수해 주기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또한 “경제 반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 수출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면서 “기업과 민자, 공공의 투자 계획도 연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복세에 들어선 우리 수출이 유럽 등 전 세계의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우리의 강점인 비대면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정부 지원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악화된 고용 상황에 관련해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 시기에 발생한 코로나 재확산은 신규 채용마저 크게 위축시켜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고용 상황 악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못하신 분들, 일시적으로 휴직하신 분들, 특히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의 일자리 시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에 집중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기 가구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0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을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 103만개 공공일자리 사업도 연초부터 공백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한국판 뉴딜도 본격 추진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 성공과 경제 반등의 주체가 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치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