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 언급한 文 "유연하게 조정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발표를 두고 ‘찔끔 완화’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전문가는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찔끔 연장에 불만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고, 사람·입장마다 판단이 다르다”면서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정부가 인원은 유지한 채 영업 제한 시간만 1시간 화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추가 완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의 거리두기 제한 완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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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최근 방역상황과 관련해 여전히 낙관론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고 있지만 당초 예상범위 내에 있으며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위중증 환자 수는 아직까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병상가동률도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최근 거리두기를 조정한 것도 확진자 급증 속에도 위중증과 치명률, 의료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병의원수가 목표를 넘어 6200여개에 이르고 있고 24시간 의료상담센터도 200개소가 운영되는 등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큰 역할하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개학을 앞두고 소아청소년 확진자수가 큰 폭으로 늘어 걱정이 크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진단키트 수급과 관련해 “생산물량을 크게 확대했고, 유통경로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해 가격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는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에 무상으로 배포되며, 개학과 함께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무상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일선 교육현장의 고충을 살피며 학교방역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백신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선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노바백스 접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란다”면서 “복지, 노동, 민주주의 등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복지 정책의 실현을 지연시키기도 했고 촉진시킨 면도 있는데 코로나가 우리 정부의 복지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 목표와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국가’를 주제로 지난 5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포용적 복지국가의 성과를 평가하고 남겨진 과제들을 점검하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발표와 외부 전문가 및 참모진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원장을 비롯해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전 청와대 사회수석),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외부 참석자로 함께 했다.

발제와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골격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사회보험 개혁 등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