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병욱 "증권사 시장조성자 인센티브 상반기만 1500여억원··· 운영 점검 필요"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수수료 등 인센티브 정책이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대가로 얻은 인센티브는 1500여억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및 거래소 수수료 면세,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내역' 자료를 받은 결과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조성자들이 올해 상반기 시장조성 대가로 받은 성과 보수 규모는 1587억원이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이들은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고 일정 금액을 받는다. 증권거래세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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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을 보면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면세 규모가 1332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다음으로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 면세(201억원), 시장조성자 인센티브 지급액(32억원), 시장조성 거래소 수수료 면제액(22억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주식·파생 시장조성자들은 시장조성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히 검사하고 개선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