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동걸 산은 회장 "기안기금 금리 시장에 맞는 수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의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에 맞는 시장 금리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기안금리가 높아 신청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성 의원은 "1%대로 조달해서 기업에는 7%가 넘는 금리로 대출하면 누가 이용을 하겠느냐"며 "위기 극복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기안기금 금리는 기금 심의회에서 결정한다"며 기안기금이 기업의 기존 여신한도 외에 별도로 추가 한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지원하게 되면 특혜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평균 시장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야 불필요하게 자금 신청이 들어오면서 민간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낮은 금리로 지원할 경우) 나중에 WTO(세계무역기구)에서 보조금 (이슈를 제기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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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와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기안기금 지원 요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나치게 까다로워 신청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행 실적이 아시아나항공밖에 없는데 기업들이 왜 신청을 기피하는지 살펴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조건이 부담스러워 가급적 시장에서 해결하려는 경향도 있고, 조건이 안돼서 신청이 안 되는 기업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선업은 작년 재작년 수주를 받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올해 수주가 급감해서 내년부터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기안기금을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 = 산업은행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