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신용대출 이용자 80%가 ‘고신용자’

[사진=연합뉴스]

국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 절반이 1등급의 고신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NICE 평가정보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용대출 이용 차주 646만명 가운데 311만명(48%)이 신용등급 1등급이었다.

특히 1등급 비중은 2016년 40%에서 2017년 43%, 2018년 44%, 지난해 46%, 올해 9월 말 기준 48%로 지속 증가했다.

2등급과 3등급은 각각 17%, 13%의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 신용대출의 78%가 1~3등급의 고신용자인 셈이다.

관련기사

• 당정 "돈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재정준칙 필요…제도 개혁 시급"
• 최승순 도의원, 강원인재원 인재육성기금 예치 개선 요구

신용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자 연체 여부다. 윤두현 의원 측은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낮아지고, 빚을 갚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면서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옥죄기’가 고신용자를 넘어 중·저신용자에 대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신용자의 대출을 줄이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간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