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소상공인 2차 대출 집행률 13.6% 불과

[사진=유의동 의원실 ]

정부가 추경으로 예산까지 늘려가며 실행한 2차 소상공인 대출지원 집행률이 1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지난 8일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지원액은 1조35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목표액인 10조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결과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코로나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0조원 규모의 대출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5월 25일부터 소상공인 대출보증 업무를 개시했다.

1차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당시, 대출신청이 폭주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업무가 마비됐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 대출업무가 지연되는 소동을 겪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2차 소상공인 대출보증은 은행에 위탁하고 신속한 대출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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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은행들은 저신용자나 카드 대출이 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엄격한 보증심사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은행의 보증심사와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소상공인 대출지원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유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마련했지만, 은행의 보증심사에 발목이 잡힌 격”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지원이 현장까지 미치는 데 장벽이 되는 부분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