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햇살론17 대위변제율 3.4%

[사진=홍성국 의원실 ]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출시 1년 만에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민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을 제공해주는 대출상품이다. 햇살론17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3.4%로 집계됐다. 햇살론17은 지난해 9월 출시 후 1년 만에 보증금액 1조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 대출을 실행한 기관(은행 등)이 보증을 제공한 기관에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로 은행의 연체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햇살론17의 경우 4회차까지 연체가 지속되면 은행이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햇살론17이 출시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지난 4월 발표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원금 상환유예가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 상승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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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은 “사회의 일각에서 저금리를 틈타 주택과 주식 매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금리 17.9%에 빌린 1400만원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