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사업비 활용 부실·비효율 고스란히 드러난 4대강 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등 일부 4대강 유역 환경청의 사업비 부실 활용과 비효율적인 사업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의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에서 부적정 사례가 874건, 4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4개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집행실태 결과,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원비를 지급 170건, △장학금 부당ㆍ중복지급 등 육영사업 운영 부정적 234건 △공용물품 구입 후 임의처분ㆍ임의사용 등 공용물품 관리 부적정 216건 △지원대상자 요건 미해당자를 사업비 편성 기초자료에 계상 566건 △사업비 목적외 사용 20건 △기타 운영 부적정 112건 등 131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한강유역환경청은 874건으로 66.3%, 부정금액의 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 환경부 “석포제련소 지하수 중금속 외부유출” vs 영풍 “특정지점 일반화 오류”
• ① 작년 10월 야생멧돼지 첫 ASF 검출 후 접경지역 총 745건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개발사업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된 것으로 지적됐다.

노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 내 산지 경관이 우수한 지역(양평, 가평 등)에 펜션, 전원주택 등 소규모개발 사업에 따른 오염원 증가, 산림 및 자연경관 훼손 심각하다"며 "양평, 가평, 여주의 최근 4년간 전원주택 등 개발 건수는 하향추세이지만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양평 6699건, 가평 2730건, 여주 2989건 등 1만2418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해서도 "수질개선에 수계기금을 많이 쓰면서도 수질이 나빠지면 누가 물이용부담금을 내겠냐"며 "제대로 수질 개선을 하든지 물이용부담금을 돌려주든지 선택하라"고 말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016년~2020년 8월 현재까지 물이용부담금 4681억원 중 81.3%인 3806억원을 수질 개선에 쓰고 있다. 그러나 논산천, 금강하구언 등 구간 하천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타 유역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노 의원은 전했다.

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은 2018년 71.5%로 이는 한강(81.0%)과 낙동강(77.8%)유역청에 비해 낮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는 평균 가동률이 58%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5%, 10%대 가동률도 있다는 것.

수질오염원도 급증해 금강수계의 2013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배출업소가 2018년 9056개소로 2013년에 비해 1347개소나 급증했다.

노 의원은 "공공폐수처리장의 가동률이 너무 낮다"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관리부실로 가동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수계기금 지원을 줄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 모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