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권은희 "뉴딜펀드, 수익은 중산층 이상이 갖고 손실은 국민 부담··· 정당성 문제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펀드'에 대해 수익과 손실이 분리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펀드 투자 여력이 있는 중산층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큰 반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라는 것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가운데 펀드 투자를 하는 비중은 35.5%에 불과하고, 이들은 월평균 소득이 550만원에 달하는 중산층으로 추정된다"며 "뉴딜펀드는 정부 등이 후순위로 참여해 손실은 국민이 부담하고 수익은 중산층 이상의 개인들이 받아가는 손실과 수익이 분리된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뉴딜지수에 대해서도 정책 취지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기업을 발굴하려는 목적과 달리 이미 성장한 기업 중심으로 지수에 선정됐다는 것이다. 앞서 거래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정책에 맞춰 BBIG(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산업의 주요 종목들을 선정해 뉴딜지수를 발표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뉴딜지수에 선정된 12개 종목의 시총 합계가 322조원"이라며 "정책 취지는 신(新) 성장동력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인데, 이와 다르게 시총 합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들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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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뉴딜지수는 미래에셋대우가 개발 중이던 상장지수펀드(ETF)를 '뉴딜 맞춤형'으로 바꿔 발표한 것으로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됐다"며 "미래에셋과 (지수에) 선정된 회사에 정부가 개입해 거품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수익과 특혜를 주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후순위채는 손실이 났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 MRG 사업과 구조가 같진 않다"며 "수익성 문제도 성장금융이나 민간 펀드에서 사업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한기 때문에 수익성을 감안해 (사업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뉴딜지수와 관련해선 "BBIG는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며 본래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뉴딜 펀드와 성격이 비슷해 미래에셋에서 비슷하게 한 것 같다"며 "배타적 사용권은 본래 6개월이나 논란이 되면서 회사와 협의해 단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윤관석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