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자신감 근거…韓 예외적 선방”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완화 결정 배경과 관련해 “이번에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 모두발언에서 “각국에서 여러가지 비상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완화 조치가 이르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 것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 유지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 등 의료 인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염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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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유지되는 방역 조치와 안전 수칙 잘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도 이번의 방역 완화 조치가 계속적인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피로감도 종합적 고려했다”면서 “다만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한시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 최소화하면서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수칙 위반 시 책임은 더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 지키기 위해 각자가 해야하는 책임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을 믿고 더욱 심기일전하겠다”면서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 보호에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에서도 더 확실한 성과를 내고 경제 회복의 속도도 한층 높여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수칙에 협조해준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위기의 순간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기 극복 유전자를 가진 우리 국민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