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병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121명, 2017년 5583명, 2018년 6118명, 2019년 6202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4250명으로 나타났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정신질환이나 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조사됐다. 2016년 3909명, 2017년 4280명, 2018년 4789명, 2019년 4922명, 2020년 3449명 총 2만1349명으로 전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병사의 78%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질병 등 육체적 이유로 정해진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병사는 5925명에 불과했다.
박성준 의원은 "연간 수천 명이 입영 후 조기 전역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병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