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연간 7500톤…도로공사 적발 실적 '0'

[김회재 의원실]

자동차 타이어 손상 등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는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연간 7500톤에 달하고 있지만, 도로공사의 적발이나 신고포상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총 3만1886톤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6년 6042톤, 2017년 6867톤, 2018년 7509톤, 지난해 7583톤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7700톤 이상으로 증가할 수준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도로공사에서는 ‘단속강화를 위해 안전순찰차의 블랙박스를 활용해 무단투기를 적발하겠다’고 했지만 단속 실적은 전무했으며, 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생활불편신고 앱 신고제도 활용도 독려한다’고 했지만, 관련 실적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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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2017년3월에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쓰레기 투기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이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 실적’ 또한 단 한 건도 없었다.

김회재 의원은 “고속도로 무단투기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포상 실적도 적발 건수도 전무하다는 의미는 도로공사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사고 유발과 쓰레기 처리 인력 및 예산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로공사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