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감만 세 번째 성윤모…에너지 이슈 철통방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중대 이슈인 탈원전과 태양광 문제에 관해 성윤모 장관이 첫 고비를 넘겼다. 임명 후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맞이한 성 장관은 21대 국회의 첫 국감에서 노련함으로 맞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현재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는 탈원전과 그린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관해 야당 의원들이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산업부 내 오랜 근무 경험으로 현안을 세세히 파악하고 있던 성 장관은 질의에 관한 명확한 답변으로 위기를 모두 피해갔다.

산지 태양광 문제는 올해 장기간 지속한 태풍과 폭우 영향으로 운영 과정에서 큰 우려를 낳았다. 이에 관해 국민의힘 윤영석, 구자근 의원 등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조사 자료를 발표하며 태양광 발전이 난개발 중이라는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야당의 거센 공격을 해명의 기회로 받아쳤다. 강화된 산지 태양광 설치기준을 설명하고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더 조목조목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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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성 장관은 지적한 태양광 문제에 관해 "저희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다. 3020을 발표하자마자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를 줄이고 25도 경사까지 허용했던 것을 15도로 줄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사 중인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신규설치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감사원까지 얽힌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감사 초기에는 월성 1호기의 폐쇄 과정을 두고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긴밀한 논의가 있었는지도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비용의 지원 과정도 일부 의원들이 문제 삼았다. 이에 성 장관은 "한수원에 관련 비용을 보전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답했다.

또한. 성 장관은 탈원전과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분리해 설명하는 노련함을 보였다.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방향은 고수하면서도, 국내에서 운영하는 원전의 안전성에 관해서는 충분한 신뢰를 보였다. 다만 일부 원전의 노후화와 안전성 우려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정부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국민에게 민감한 전기요금 문제에 관해서는 연료비연동제 도입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한전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열린 태도를 보였다.

성 장관이 별 탈 없이 국정감사를 받은 배경에는 그가 오랜 기간 산업관료로 직무를 수행한 점이 작용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산업정책과 관련된 주요 직책을 두루 섭렵했다. 산업 연구개발(R&D), 산학협력의 다양한 정책이 그의 결과물이다. 이로 인해 성 장관은 내부적으로 승진도 빨랐다.

산업부는 무난한 국감이 진행되면서 이날 정승일 차관이 따로 발언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장관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서 차관이 거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날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산업부의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22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