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협 긴급회의...‘공정경제 3법’ 공동대응 나선다

경제단체협의회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와 국회의 ‘불도저식’ 공정경제 3법 강행으로 국내 경영 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만은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 71곳이 움직이는 만큼 공정경제 3법 도입 속도와 강도 조율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경단협의 상근부회장이자 운영위원장인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주요 회원단체에 긴급회의를 요청하고 이날 오후 모임을 열었다. 공정경제 3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법안이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단협은 노사문제가 극단으로 치달았던 1989년 상의, 전경련, 경총,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주축이 돼 설립됐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제위기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내 경제에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소집해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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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회의처럼 급박하게 모인 것은 이례적이다. 경총, 중기중앙회, 중견련,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곳의 참여 단체가 그 방증이다. 급박하게 모이다 보니 경단협의 상임운영위인 상의와 전경련, 무협이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경단협 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 등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법안이 재계와 조율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경단협의 공정경제 3법 공동대응 ‘킥오프식’ 회의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와 여당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문제점 지적에도 귀를 닫고 강행의지만 재차 밝히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정경제 3법의 의견을 듣는다며 기업인들을 한자리에 모았으나 정부와 여당의 기존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며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계를 대표해 발언자로 나선 손경식 경총 회장은 “공정경제 3법 등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어 경제계로서는 걱정이 크다”며 그 심각성에 대해 조목조목 꼬집었다.

손 회장은 7일 오전에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산업 경쟁력 위축 속에 대기업·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영세상인들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 강화, 기업인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가중하는 노동제도 등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단협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경제 규제법안들에 대한 목소리를 키울 예정이다. 우선 회원단체 71곳의 입장문 등을 통해 공정경제 3법의 도입 시기를 늦추고, 강도를 낮춰달라고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근부회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만 유독 기업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며 “경제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입장 차를 조율해서 공동대응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재계 대표와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