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명예훼손' 신원식 등 고발사건, 검찰 → 경찰 수사 담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원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예비역 대령)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았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17일 신 의원과 이 전 단장, 전 당직사병 현모씨와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씨의 휴가와 자대배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과장 위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이 전 단장 역시 신 의원과 통화한 녹취록을 통해 서씨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로 고발됐다. 사세행은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씨도 고발장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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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넘겼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들여다본 후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첫 고발인 조사는 13일 오후에 진행되며, 사세행은 이에 맞춰 서초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서씨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후 당시 외압·청탁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추 장관·서씨·추 장관 전 보좌관 등 관련자는 불기소 처분됐다.

서씨 자대배치 의혹 등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며, 추 장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배당 받아 사건을 확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