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최대 격전지 '법사위', 7일부터 시작

7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지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무혐의 결론 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의혹과 재판 준비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 등 민감하고 폭발력이 큰 사안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6일 국회 등 정치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 국정감사는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이어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5일 감사원 19일 서울고등검찰청 등 검찰청, 서울고등법원, 20일 일선 법원, 22일 대검찰청, 23일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26일 종합감사를 마치며 끝난다.

이 중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내용이 나올 법무부 국감이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등 관련자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실수사 결과라고 주장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 장관 아들 사건은)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결론을 낸 거나 마찬가지다. 객관적 팩트와 다른 결정을 한 것이 수사 이후에 워낙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대로 국민들이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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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미애 장관 측은 검찰의 불기소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국정감사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쟁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2일 대검국감에서는 윤 총장 부인·장모 등 가족의혹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가족 의혹은 재작년 국정조사와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일부 제기된 바 있다.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경기도 성남의 땅을 동업자와 함께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대한 내용도 법사위 국감 전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공수처 설치에 힘을 쓰고 있지만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을 지켜본 뒤 추천에 응할지 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를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또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많은 경제관련 법안들이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사당[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