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대표 국감 불출석... ‘앱마켓 30% 수수료’ 질의 김 빠지나

오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한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국회 과방위에 워커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참석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워커 대표를 불러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구글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수수료가 30%인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 수단의 경우 결제 수수료가 1~3%인 것과 비교하면 수수료율이 매우 높다. 이는 소비자가격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구글플레이에선 네이버웹툰 이용권 1개가 100원이지만, 예전부터 수수료 30% 정책을 취한 애플 앱스토어에선 1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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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존 리 사장이 대신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존 리 대표는 지난 2년간 국정감사에 출석해 “본사 소관이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의 법률을 존중한다”, “확인해줄 수 없다” 등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구글 로고[사진=로이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