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발목 잡은 文정부 부동산 대책...땅값 올라 공급대책 차질 악순환

지난 1~2년 새 땅값이 크게 올라 민간의 땅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 목표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27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올해 900억원을 투입, 총 700가구를 매입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지가 폭등으로 인해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은 420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토지지원리츠는 국토교통부-서울시-SH가 협력해 재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서울시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서울시가 매입한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 30년간 저리 임대하면, 사회적 경제주체는 해당 토지에 사회주택을 건설, 운영한다. 토지 매입비는 서울시-SH와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1대2 비율로 공동 출자해 마련한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유대길 기자, [e-mail]]

서울시 주택공급과 관계자는 "올해 토지지원리츠 2호 사업에 900억원의 기금이 투입됐고 700가구 공급을 목표했는데 실제로는 420가구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구당 매입단가가 크게 올라간 탓"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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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원리츠 2호에 예산이 편성된 시기가 지난해 7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1년여 만에 예상 공급 가구수가 40%나 줄어들 만큼 땅값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는 얘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거지역 지가지수는 지난해 7월 114.648에서 지난 7월 120.650로 높아졌다. 지난 1년간 지가 상승률이 6%를 상회한다는 의미다. 서울시 측은 해당 통계보다 체감 상승률이 더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가격을 매입가구 수로 나누면 가구당 매입단가가 나온다. 이를 통해 실제 지가 상승률을 가늠해볼 수 있는데, 1~2년 새 십몇% 정도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부 발표자료에는 이 같은 상승률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토지지원리츠 1호 역시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재작년과 지난해 예산을 더한 1200억원을 들여 12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서울시는 949가구밖에 매입하지 못하고 기금을 전부 소진했다. 역시 토지값 상승이 주 원인이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즘 지가 상승 변동률이 워낙 커서 토지주들이 변심하는 경우도 잦다.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보완코자 매도 의향서를 받지만, 강제성은 없어서 완전하진 않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지원리츠 2호 투자액은 연말까지 전액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사회적 경제주체 공모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다. 2호 리츠 사업비가 소진되는 대로, 정부-서울시는 3호 리츠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토지지원리츠 사업구조[사진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