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염태영·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특례시 추진에 날선 비판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 집행부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전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최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출마 정견발표를 통해 특례시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전국협의회 민선7기 집행부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나름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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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오늘 내용 중 다소 거스르는 이야기가 있어도 경선과정의 후보 정견이라고 생각하고, 널리 양해해달라"며 '공격적 발언'을 예고했다.

안 시장은 현 집행부가 특례시를 주장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일선 시·군·구에서 자치증진과 개선의 조항이 전무하다"며 "국회 본회의 상정도 못하고 자동폐기됐다"고 밝혔다.

또 "현 집행부는 100만명 이상 시의 특례시 지정에 몰두했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다"며 "이를 주도한 것이 인구 123만명의 염 시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 집행부의 특례시 주장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의지와 상관없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과연 인구가 작아 특례시 명칭을 받지 못하는 전국 210개 단체장들이 진심으로 동의한 일인가"라며 반문했다.

또 그는 특례시 지정은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 제안된 특례시 범위가 당초 인구 100만에서 50만으로 늘려 인구가 많고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만 늘리는 법안으로 전락했다"며 "대도시는 도시관리계획 등 추진시 광역의 간섭없이 독자전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반 특례를 누리고 있고,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금수저인 부자도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특례시 지정이 지역 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다.

그는 "명칭 자체를 특례시로 명명해 전국 226개 시·군·구를 16개 특례시와 210개 비특례시로 갈라놓으려 한다"며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비특례지역 주민이란 낙인을 찍어버리는 황당한 지방자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안 시장은 재원배분안도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도 광역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특례시 재원으로 하겠다고 한다"며 "도와 광역시에서 걷어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재분배하던 재원은 감소될 것이 뻔하다"고 평가했다.

안 시장은 염 시장을 비롯한 전국협의회 집행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대표회장 자리를 기초지방정부의 열악한 상황을 알리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자리가 아니라 중앙정치에 기웃거리는 사적 정치적 사다리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을 바꿔야 한다. 판을 바꿔야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거듭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