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재명이 저격한 조세연 연구결과, 진짜 얼빠진 연구일까?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두고 “얼빠진 연구기관”이라고 저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라며,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하고 지역화폐 정책을 비난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연의 연구결과 발표는 시기와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세연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에 대해 밝히며, 조세연을 비난했다.

① 이 지사가 밝힌 5가지 이유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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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은 최근 지역화폐 발행이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조세연의 연구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의 핵심공약은 3000만 소상공인과 600만명의 자영업자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수당과 복지 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문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연의 연구내용은 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동안에 진행된 연구로,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됐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이며,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맞지 않는 2년 전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서 뜬금없이 내놓은 것이 이상하다는 점을 세 번째 이유로 꼽았다.

이 지사는 “네 번째로, 지역화폐는 거주 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데도, 조세연은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예산낭비라고 이를 폄훼했다”며 “특히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해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섯 번째 이유로는 이번 연구가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 지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경기연구원(경기연) 역시 지역화폐의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연이 발표한 ‘경기도 지역 화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100만원의 배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총 1조1191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19년 지역 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추가 소비 효과가 나타났다. 

② 조세연 연구 결과, 연구자체에 문제?

조세연은 해당 보고서의 경우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으며, 지역화폐 발행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9000억원에 이르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않는 순손실이 46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지역화폐 발행 시 액면가의 2%에 이르는 인쇄비 및 금융 수수료로 인해 연간 1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이 발생하면서 한해 경제적 순손실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나와 있다.

또 지역화폐를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현금깡'에 대한 단속 비용과 일부 업종의 물가 인상 효과에 따른 실질적인 구매력 하락 등도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통계빅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한 전국사업체조사 및 각종 행정데이터를 병합한 사업체 전수조사를 자료를 이용해 지역화폐 도입이 소상공인의 매출과 고용, 지역경제에 미친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연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인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는 지난해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분석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

조세연 측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최신 자료가 2018년이며, 이를 분석에 이용했을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통계청이 2019년 자료를 공개하면, 현재 분석 결과의 시계열을 연장해 연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