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관, 김앤장에 군사 기밀 유출하고도 '파면' 부당 소송 제기

군 기밀을 유출한 공군 법무관이 재판 중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 공군 중령 A(44)씨는 2018년 8월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수차례에 걸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에게 전달했다.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기소 된 상황이다.

17일 공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공군본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같은 달 11일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행정1부(이영화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30일, 2심인 고등군사법원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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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공군은 지난 8월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공군 관계자는 "올해 초 2심 후 징계하라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형사 및 징계 처벌이 동시에 진행된 사례"라며 "대법원 선고 결과를 기다렸다가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제적돼 징계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A씨의 파면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제 전역이 돼 현재는 민간인 신분인 A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글로벌호크 등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과 B사 간 F-16D 전투기 유지보수 관련 분쟁의 최종합의 금액, T-50B 훈련기 사고 배상에 대해 공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국방사업 비리 업체에 대한 군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리 업체 통보 기준 등을 담은 자료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