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신혼부부 소득요건 추가 완화 추진 계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해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약가점이 낮아 당첨이 힘든 30·40대의 '패닉바잉'을 막고 3기 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복안이다.

김현미 장관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맞벌이 신혼부부는 가점이 낮아 청약 당첨이 힘들다는 걱정이 많다"며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가점이 낮지만 당첨 기회를 얻기 힘든 신혼부부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낮춘 바 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부터는 소득요건을 이보다 더 완화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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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발표한 사전청약 6만 가구 물량 중 신혼부부는 1만8000가구(30%), 생애 최초는 1만5000가구(25%)로 총 3만3000가구(55%)를 차지한다.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캠프킴 등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태릉은 내년에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하고 캠프킴은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초 반환절차가 끝나면 총 5000가구를 추가로 사전청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천 정부청사 부지를 두고는 "행정기관 이주대책을 세우고 전체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해결되면 내년 초라도 바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로 다른 나라의 2배 수준"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개인의 자산관리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중요한 만큼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