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고' 시달리는 北, 쌀 5만t 지원 南 손길에 응답할까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둔 북한이 ‘대북제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수해’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홍수와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식량난 위기에 직면한 듯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쌀로써 당을 받들자’라는 기사를 통해 “올해 농사는 당 창건 75돌과 당 제8차 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면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주문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년) 전략 성과 미달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 태풍 피해 복구를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까지 끝낼 것을 지시한 것의 연장선이다.

최근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북한의 농작물 최대 생산지인 황해도와 함경도 등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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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번 장마와 태풍에 따른 전체 피해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중앙TV의 재난특보에서 포착된 북한 현지 모습과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북한의 태풍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7일 오후 6시 30분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침수된 함경북도 청진시 상황을 보도했다. 사진은 불어난 물에 건물과 전봇대 등이 잠긴 도로 모습.[사진=조선중앙TV 영상 캡처]

조선중앙TV 재난특보에는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도로, 농경지들이 물바다로 변한 모습이 담겼다. 노동신문은 앞서 홍수와 태풍에 의해 여러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 당시엔 함경남도에서만 주택 1000여 세대가 무너지고, 공공건물과 농경지가 침수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농작물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한국 정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추진하려던 쌀 5만t 대북 지원이 다시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해 북한이 거부했던 쌀 5만t 지원사업이 올해 연말까지도 이뤄지지 않으면 WFP에 보낸 사업관리비 약 138억원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하고, 남북협력기금 138억원을 운송비, 장비비, 모니터링비 등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WFP에 송금했다. 당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쌀 수령을 거부했다.
 

6일 조선중앙TV는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으로 함경남북도 일대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주택들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영상 캡처]

일각에서는 북한이 올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해 경제난이 악화한 상황에서 홍수·태풍 피해까지 겹쳐 WFP를 통한 쌀 지원에 응답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북한이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적 지원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만큼, 쌀 지원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의 ‘남북 재난협력 방향과 과제’ 주제 토론에서 남북 재난협력은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정낙근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은 “지난 6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당분간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라면서 “당국이 앞서겠다는 욕구를 자제하고 민간단체,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물밑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북측은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되려면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했던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국에 당당하게 나서기를 바란다”면서 남북 재난협력은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인간안보’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재난협력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목적임을 앞세워 정부보다는 민간·국제기구 등 우회적인 통로를 통한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