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뉴딜펀드, 35% 손실까지는 원금 보장… 수익률 1.5% 이상 만들겠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 사실상 원금 보장이 가능하며 국고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인프라펀드 세제혜택은 공모펀드에 한해 지원하며, 과거 사례와 달리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익성 있는 사업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정책성 뉴딜펀드에 대해 "사실상 원금보장이 가능하고 수익률도 국고채보다 높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사전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상품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에 따르면 뉴딜펀드가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으로 전체 규모의 35%를 후순위 출자하는데, 손실이 35%가 날 때까지는 정책자금이 이를 흡수한다.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가 원유 개발과 같은 위험한 성격이 아니고 상대방이 대개 공공기관인 디지털 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35% 이상 손실이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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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은 예금 금리,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이 얼마고 이자를 얼마나 주겠다고 사전에 말하기 어렵다"며 "현재 예금 1년짜리 금리가 0.8%고, 국고채가 3년이 0.923%, 10년이 1.539%인데 국고채보다는 더 높은 상품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뉴딜펀드에 대한 재정·세제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펀드가 갖는 성격 상 재정과 정책금융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투자기간이 길고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프라펀드는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인프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뉴딜펀드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대상은 아니지만 (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익성 높은 사업을 제시하고 투자 애로사항, 규제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펀드 조성 시 공모 참여를 최대한 우선해 우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인프라펀드 세제혜택은 공모펀드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이 5~7년 정도 되는 공모인프라펀드를 개발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국민참여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까지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런 조치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뉴딜펀드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와는 투자 대상을 넓히고 스타트업·벤처 외에 뉴딜 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업들에는 모두 투자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매년 1조씩 6조원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 중이다. 이 펀드는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을 커버한다.

또한 과거 정부에서 발표했던 '녹색뉴딜펀드'와의 비교 역시 투자 대상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해당 펀드는 투자대상을 너무 제한해 일부 업종에만 투자가 집중됐고 업황에 따라 수익률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며 "뉴딜펀드는 그 때보다 세제혜택을 강력하게 주고 투자 대상 범위도 크게 열어둔 만큼 더 잘 작동도리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오른쪽)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