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자영업자·소상공인 추가 대책 마련 중"

2020-08-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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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어려움 커질 것으로 생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라는 정찬민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임대료 경감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추가 대책 발표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3단계 격상 여부를 일주일 정도 확진자 추이를 더 보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상 어려움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은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사각지대 보완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는 재원의 효과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난색을 표했다. 그는 "실질적인 통계는 더 수집해야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의 3분의 1 정도가 직접 소비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도 26조원의 재원을 확보했고 10조원이 남아있다"며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데 느긋하게 앉아서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코로나19 방역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의가 시작된 7월 말에는 확진자 수가 20~20명 수준이었다"며 "확진자 관리가 어느 정도 돼 가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포함해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고 사회적 공감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31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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