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 휴진 지속 결정에 정부, 응급실·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 진행”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단체 집단휴진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전공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각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집단휴진 현장 조사에 착수를 예고했다.

의료기관 내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부터 조사를 진행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전공의·전임의는 즉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면서 “이 이상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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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의 업무복귀를 명령했다. 이는 의료법상 명시된 내용으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를 불이행할 경우 벌금과 면허정지 등을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