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해고 사이] ② 해고도 이직도 쉬운 `고용혁신`일굴 때

경직된 고용시장에 대한 해법 찾기에 정부와 정치권은 여념이 없다. 이런 가운데 해고도 쉽고 이직도 쉬운 '고용 혁신'을 해외에서 찾아 한국형 고용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려면 고용과 해고가 쉬어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고용 현실 속에서 그동안 이를 접목하지 못했다는 데서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곳은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다. 고용 유연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애플만 하더라도 회사 경영이 부진하면 직원을 해고하고 곧바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페이스북, 구글, 오라클 등 실리콘밸리의 대부분 기업들은 사정이 비슷하다. 다양한 기업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갈 곳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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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용 환경이 구축된 데는 '임의고용' 원칙 덕분이다. 해고가 자유롭다는 게 핵심이다. 반대로 보면, 직원 역시 좋은 조건을 제안받을 때 회사를 쉽게 떠날 수도 있다. 

다만, 고용 안전망 개선 차원에서는 이런 제도가 무조건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능력에 맞게 대우를 받는 평가 시스템과 새롭게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많아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뒤따른다.

이를 위해 정부 역시 스타트업 확대를 위해 재정을 풀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어지는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주는 조건에 대해 신생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을 줄 예정이다. 그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이해관계자간 논의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는 데서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온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내놓은 국가별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137개국 중 73위 수준이다. 2007년 24위에서 49계단이나 내려앉은 상태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고용 유연성을 찾는 게 관건인데, 노사 모두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 같다"며 "사회 변화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서는 양측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뒤에 논의를 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 등 소속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한 비정규직 농성촌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