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리모델링, 경제 위기 극복 카드? 미국·일본 사례 살펴보니

미국 내후화사업의 정책 효과[자료=Department of Energy 2018]

우리나라는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있었으나 지속성이 없었던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눈 여겨볼 것은 이들 국가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SOC 중심의 대규모 토목공사 대신 에너지·환경 문제 개선을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의 경우, 1973년 발생한 석유파동 이후 그린 리모델링이 시작됐다. 저소득층의 난방요금을 줄이기 위해 1976년 '에너지 보존과 생산법'에 근거한 것이 시초다.

초기에는 플라스틱 시트로 창문을 덮는 간단한 작업으로 진행하다가 1980년대부터 단열, 창호 등 영구적이고 효율적 방식을 적용해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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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다시 진행됐다. 당시 '미국 경기회복과 재투자법'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보수 사업에 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3년간 약 100만 가구의 주택 에너지 효율화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에너지 소비 감소, 저소득층 가구소득 개선효과가 있었다. 1000개의 지원기관이 만들어졌고, 4000여개의 민간기업이 참여해 분기당 1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최근 미국에서 재추진되는 그린 뉴딜 법안도 과거의 정책과 닮아 있다.

2019년 11월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가 제안한 '공공주택 그린 뉴딜' 법안은 향후 10년간 1200만 공공주택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1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연간 24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70%의 에너지가 절감된다.

그린 리모델링은 일본에서도 활발하다. 일본은 2050년까지 60~8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을 통한 고효율·저에너지 건물 보급에 집중해 왔다. 고효율 건물에너지 시스템 도입 시 교체비용의 1/3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 규제보다 지원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일본 리모델링 시장은 연간 5조~6조엔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일본 리모델링 전문기업만 1600개 이상이다.

2015년에는 현재의 한국 그린 리모델링과 유사한 형태인 '친환경 주택 그린화 사업'을 개시했다. 제로에너지 주택과 건축물의 신축·개보수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앞서 지난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에는 '녹색 경제와 사회 변혁'이라는 일본판 뉴딜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EU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업용 건물과 주택에 에너지 소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 27개국은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출 로드맵에서 2030년 목표 감축률을 기존 40%에서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2050년에는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세계는 코로나19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결국, 미래 신산업 기반 마련이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가 되는 만큼 전세계가 그린 리모델링을 포함한 환경 정책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