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지역방송 지원 방발기금 편성 비상식적 '유감'"

지상파 방송 3사. [사진=연합뉴스]

한국방송협회가 정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예산 편성 행태에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방송 관련 주요 법령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고, 방송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청한 지역방송 지원 예산 82억원을 40억4000만원으로 삭감한 데 이어 내년 예산도 요청(56억3000만원)보다 적은 36억원으로 줄이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지역방송은 각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를 창달하고, 지역민의 여론은 수렴하는 소중한 문화자원이자 공론의 장"이라며 "방발기금의 실제 활용 내역과 방식을 살펴보면, 기재부가 지역방송의 가치와 이를 지키고자 하는 법정신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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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36억원이면 산술적으로 50개의 지역방송사 1사당 평균 7000만원 남짓의 지원이 이뤄지는 수준"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예산 편성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이상 인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방발기금이 조성 주체인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이 아닌 곳에 대규모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국가 대외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아리랑TV'는 올해 354억원을 방발기금에서 지원받았고, 산하재단인 '국악방송'도 지원금이 67억원에 이른다"며 "방송사업자들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방발기금이 왜 방송산업의 진흥이 아닌 데 활용되는지 이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방발기금은 본래 목적에 맞게 '방송 진흥'을 위해 쓰여야 하고, 지역방송 진흥 지원이 그 어떤 사업보다 목적에 부합한다"며 "미디어 환경 변화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창사 이래 최악의 경영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지역방송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기재부가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방발기금 운용 방식을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