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징수 대상 확대보다는 운용 개선 방안 고민이 먼저"

[사진=한국방송학회]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와 한국방송학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혁신 시대의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혁신 시대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디어 산업의 합리적인 자원 배분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을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세환 동서대 교수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운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용희 경희대 교수가 '디지털 시대 추가보상권 제도의 도입에 따른 영향·쟁점'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우선 김세환 교수는 방발기금 운용 개선 방안 발표에서 "부과 대상 확대의 정당성이 있더라도 기금 운용의 효율성 개선과 국내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사업자 간 형평성을 위한 징수율 구간 현실화 △아리랑TV, 국악방송 등 특정 사업자 지원의 국가 재정 전환 △영화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과의 통합 검토 등이 제시됐다. 또 방발기금의 목적과 구성 요소를 재점검하고, 기금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해외의 언어권별 투자 의무 비율과 매출 비율에 따른 부담금 사례를 참고, 한국 상황에 맞는 실효성 높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영상 콘텐츠 수익자인 포털도 기금 납부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김 교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과 정책적 실익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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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용희 교수가 추가보상권 제도의 해외 사례를 분석하며 저작권법상 '추가보상권' 도입과 관련해 발언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매출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교수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국내 OTT 사업자의 현재 콘텐츠 투자 규모인 9855억원이 리스크를 고려한 적정 투자 규모인 약 5433억원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교수는 각국마다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차이가 존재하고 규제의 주체가 각각 다른 만큼 좀 더 많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김정현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노동환 웨이브 팀장, 이지은 법무법인 세종 연구위원,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성준환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 등 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방발기금과 관련해 부과 대상 확대보다는 기금 운용 효율화를 우선 추진하고, 사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화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유사 기금과의 통합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저작권 제도와 관련해서는 창작자와 제작자 간 거래 관행의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OTT 등 신유형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가치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콘텐츠 산업 전반의 거래 관행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의 연구책임의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미디어 산업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국의 정책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방발기금 운용 개선 방안과 저작권법상 추가보상권 도입 문제는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향후 연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입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