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모셔온 인사→불충"...정부·여당 도마 오른 최재형 감사원장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2017년 12월 7일,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불편하고 또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2020년 7월 29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평가가 180도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첫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최 원장이 최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여당은 최 원장 임명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논란이 됐던 '코드 감사', '표적 감사'를 언급하며 감사원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탈(脫) 원전 정책의 명운과 직결되는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감사원장 흔들기'에 나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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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 원장은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지난 30여 년간 판사로서 소신을 지니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및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 써왔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했다.

최 원장은 임명 때부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역설해왔다. 그는 2018년 1월 2일 임명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좌고우면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해 국민 행복과 성공적 국가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 시절에도 "오래 법관 생활을 한 저를 지명한 건 감사원의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이해한다"고 언급,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뜻을 거듭 표명했다.

최 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에 대해서도 엄격히 감사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해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원장은 "청와대도 다른 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감사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은 최 원장 임명 뒤 최초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그간 중앙정보부라는 명칭으로 창설됐던 1961년 이후 단 한 번의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국정원을 비롯한 이른바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특수성이나 법령상 제한 등으로 외부 통제가 취약했다"면서 권력기관도 언제든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짚었다.

이외에도 최 원장은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가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어 등하교시킨 미담으로 잘 알려지는 등 뚜렷한 소신이 있는 인사인 동시에 약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큰 인물로 여겨진다.

이 같은 최 원장의 이력을 주목한 청와대는 장고 끝에 그를 감사원장으로 모셔왔지만, 최 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를 계기로 정부·여당의 숙적으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에 칼을 겨눈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사하다고 평가하며 최 원장을 '제2의 윤석열'로 명명할 정도다.

앞서 최 원장은 감사원이 월성 원전 감사 결과를 차일피일 미루며 정권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지만, 정부·여당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최 원장 발언이 잇달아 폭로되면서 이런 평가는 역전됐다.

최근엔 청와대가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추천했는데 최 원장이 '친(親) 정부 인사'라는 이유를 들어 두 차례 이상 거절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이에 청와대가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자 여권 내 '최재형 때리기'는 더욱 심화됐다.

한 정치평론가는 최 원장과 여권 간 대립 구도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하게 나올까봐 그러는 듯한데 너무 노골적이어서 결국 자가당착 형국에 빠질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영구 집권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고 쓴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