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와 대규모 공급 대책 강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사진)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홍남기 부총리에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것과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당부했다.

정일영의원

정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혼란 가중으로 3⋅40대 실수요자들의 좌절이 이어지고 있다”며 “실수요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규제, 공급, 교육, 교통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급 대책을 컨트롤 타워인 홍남기 부총리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잔금 대출 규제 소급 적용 논란을 지적하며 1주택 1분양권 소유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아파트 분양을 받은 뒤 실제 입주까지 4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며“아파트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거래금액 9억 이하)를 적용하고 중과를 배제”하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법 시행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3년 이내 양도 시 중과 면제 외에 다양한 실거주자 케이스에 따른 특례를 마련하여 조세 합리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정 의원은 “주택 공급 확대 TF의 초점을 임대 주택 공급에만 두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3⋅40대 실수요자의 요구는 내 집 마련에 있으니 확실한 공급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임대 주택뿐만 아니라 30, 40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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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서울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어렵다면 수도권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조기에 개통하여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공급 정책의 일환”이라며 서울에 살지 않아도 출퇴근할 수 있는 광역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최근 전세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할 방안 제시”를 홍남기 부총리에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인 소득세법(일부 수정 : 법률안 시행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으로 산입), 법인세법(원안 가결), 종합부동산세법(원안 가결) 등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