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찬성보단 반대 목소리 주목해야"

김기완 기자 2020-07-29 07:35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좋은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친목단체인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로 설치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나선 세종시의회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의 메세지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지위가 있었지만 위원장들 간 모임인 연합회는 친목단체로 제도권 외의 친목단체로 분리돼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학교내에선 법적지위가 성립되지만 위원장들 간 모임은 그렇지 않다. 한편으로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읽혀질 수도 있다.

전반기 시의회 당시 박성수 의원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었지만 보류된 바 있다. 학교운영위원장들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미흡한 상태서 발의된 조례안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후반기 의회에 접어들면서 박성수 시의원이 교육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최근 박 위원장은 교육안전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의된 조례안이 보류된 상황인 만큼, 가·부결에 앞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를 설치하고 제도권의 영향을 받게 한다는 것에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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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선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다수 나왔다. 지역 정치권에서 법적지위를 확보해주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것이 조례안의 골자인데도 말이다.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혼란을 겪고 있고, 체계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지위를 갖게되면 권력화 또는 정치세력화로 휩쓸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부모위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닌 위원회 내에서 지역위원으로 분리되는 지역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학교가 상당수 존재하고, 그런 지역위원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 정치적으로 휩쓸릴 수 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활동하거나, 했었던 지역위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해서, 지역위원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경우를 좁혀나가는데 우선적으로 선행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많은 교육공동체들의 법적지위 요구도 빗발칠 것이라는 후폭풍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를 설치해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해준다는 것은 누가봐도 좋은 안이다. 지원해 준다는데 누가 마다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찬성보다 반대 의견에 더 귀 기울여 보완을 거쳐 결정되길 학수고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