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궁금해요] 음산위 출범, OTT 갈등 정부가 해결할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 사용료)와 관련된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의 개입으로 깊어만 가던 OTT와 음악저작권 관리단체들과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28일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음산위)가 출범할 예정이다. 음산위는 음원 저작권료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문체부 자문기구다. 음원 권리자, 사업자, 공익위원 등 14명으로 구성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위원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문체부 예규 제40호)에 따라 권리자, 이용자, 공익위원 등 음악산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 3기는 △김종휘 변호사,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연구소장, △김홍기 스페이스오디티 대표, △박정주 소니뮤직 부장, △신상규 드림어스컴퍼니 본부장, △신지영 카카오 부장, △유기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부회장, △이규탁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이재현 애플뮤직코리아 전무, △조규철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 대표,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 △한석현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팀장, △황세준 젤리피쉬 대표(이상 가나다순) 등 총 14명이다.

2016년도에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음원전송사이트에서의 권리자 분배율 인상(60% → 65%), 미판매수입액 해소, 묶음다운로드 상품 할인 폐지 등의 성과를 거두며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만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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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위원회에서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음악 저작권료와 음원 정산방식을 검토하는 등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영우 차관은 “3기 위원회가 1, 2기 위원회의 뒤를 이어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자문 기구로서, 현장과 정부를 잇는 역할을 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달 말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OTT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의견을 들었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이번에 발족할 음산위는 OTT 음악 갈등을 풀기 위한 사실상 최종 보루인 셈이다. 

현재 음저협은 OTT 업체 매출의 2.5%를 음악 사용료로 내야 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반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는 기존대로 0.56%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맞서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는 최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음대협)’을 꾸리고 음저협에 공동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이를 거부하는 공문까지 발송하며 양측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협의체에 전체 OTT 업체들이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협의의 의미가 없다"면서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OTT 사업자들이 지금처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런칭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민·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업계 간 첨예한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봉합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