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의 독주] ①18개 상임위 독식...견제 사라진 국회

176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8개 상임위원회를 독식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의회 독주의 서막을 연 가운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與 '입법 드라이브'...野 "일방 독주 비판"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 내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꿰찼다. 사실상 개헌(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인 200석)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당장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앞서 “7월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코로나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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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의 독주에 쓴 소리를 냈다. 그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국민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3주 차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민주당은 35.5%를 기록했다. 통합당은 31.0%로 양당의 격차는 4.3%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당, 인상청문회에 '사활'...朴 의혹도 현재진행형

7월 임시국회의 최대 이슈는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검증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청문자료제출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외통위원 전원은 “이 의원이 장관후보자로 발표된 이후 야당의 청문자료제출요구는 총 1304건이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온 것은 735건으로 56.4%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답변이 온 것 중 개인정보 운운하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국정원장은 북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리”라며 “북한과 잘 통하고 호의적인 사람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 국정원장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한 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박원순 성추행 의혹도 현재진행형이라고 보고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 전 시장 고소 내용에 경악했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다”면서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인사말하는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ㆍ경북ㆍ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