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불붙는 조세저항…‘부동산·주식 정치’의 예고된 결말이다

[ ㈜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대리운전노조 설립 허가, 특고노동자 기본권 확대 전기 돼야
- 노동3권 제약받아온 대리운전 노동자, 노조 통해 업체와 노동조건 교섭, 부당노동행위 대응 가능해져
- 배달, 보험설계사 등 팽창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해 노동조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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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개정 상법, 기업 손발 묶을 것” 경제6단체 우려 귀 기울여야
- 모회사 주식 일부만 가져도 소송가능, 외부 감사 분리선임…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과도해
- 정부 ‘공정경제’ 목표로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기업 과잉규제 남발 시 경제 극복 어려워

조선일보 : 법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 이동재 전 채널A기자 ‘강요미수죄’로 근거 없이 구속, 기자 유인한 사람들은 정권서 수사 안 해
-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유재수 부시장 ‘집행유예’…정권 입맛대로 움직이는 법원

중앙일보 : ‘서울시장 성추행’ 폭로 열흘, 피해자 편은 없다
- 서울시·경찰·청와대 등 성추행 사건 관련 기관들 진상 규명 안 나서고 2차 가해 난무해
- 경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수사 친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이 맡아 신속 처리될지 의문이야

한겨레신문 : 전 채널A 기자 구속, ‘검언유착’ 철저 수사 계기로
- 검언 유착 논란 부른 이동재 기자 구속, 한동훈 검사장 관련 조사도 신속히 착수해야
- 언론 활용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 용납 안 돼…진상 규명 통해 저널리즘 윤리 재고해야

매일경제 : 중구난방 주택 공급 대책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
- 정치권 그린벨트 해제, 도심 고밀도 개발 등 주택 공급 방안에 이견 보이며 갈팡질팡
- 부동산 시장 자극하는 ‘카더라 식’ 공급설 삼가고 정부 내 충분한 논의 후 대책 내놓아야

한국경제: 불붙는 조세저항…‘부동산·주식 정치’의 예고된 결말이다
- “집 한 채의 꿈 짓밟았다” 정부 잇따른 세제개편안에 규탄집회 국민청원 등 조세저항 거세
- 부동산·증시에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정부, 증세 통한 땜질식 해법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