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책임 당국자 발언 국민 혼란, 적절치 않다" (종합)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래 바이오헬스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란 주제로 열린 제12차 목요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원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혀 이미 해제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선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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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졸속에 그치지 않으면서도 정제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아직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였다며, 이 때문에 금융과 부동산이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부동산 민심 악화를 우려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면서 “사태 수습 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 지금을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고(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죄하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께 참 송구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유사 사례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미래 지향적으로 대비하고 판단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내색하지는 않지만, 지지율 하락세를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본인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대선 출마 거론에 “적절치 않은 말씀들”이라며 “제게 주어진 짐이 굉장히 무겁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