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높아지는 반중(反中) 장벽...화웨이·틱톡 이어 공산당원도 아웃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전방위에서 이어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직원들의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기업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앱인 '틱톡'을 금지할지는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이날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원이나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국의 갈등이 계속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로이터·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와 남용을 일삼는 정권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술 기업의 일부 직원에 대해 비자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대상과 인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간 미국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자국은 물론 다른 나라도 화웨이의 5세대(5G) 장비 사용 중단 하기를 촉구해왔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인사 제재 카드까지 꺼내든 것.

폼페이오 장관은 화웨이에 대해 "반(反)체제 인사를 검열하고 중국 서부 신장 지역의 대규모 억류 캠프를 가능하게 한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한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 통신회사들은 화웨이와 계속 사업한다면 인권 탄압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소셜미디어 앱인 '틱톡'을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 수중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틱톡이든, 중국의 다른 소통 플랫폼이나 앱, 인프라든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폼페이오 장관은 틱톡을 포함해 중국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고 하루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틱톡 퇴출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짧은 동영상 앱인 틱톡은 전 세계에서 10~20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가에서는 틱톡이 수많은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중국법에 따라 중국 공산당이 요구할 경우 사용자 정보를 넘길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인 공산당원과 가족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공산당뿐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이나 국영기업 임원의 방문을 불허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부 추산에 따르면 2억7000만명이 이번 조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입국금지 내용이 담긴 선포안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강경 노선 전략을 택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분야에서 중국을 비판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높게 평가하고 중국의 홍콩 민주화 운동 진압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킨 바 있다.

또한 공산당원을 구분해내기 쉽지 않아 이들의 입국을 막거나 추방하기도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주드 블랑쉐 중국 담당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원이라도 정책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중국 인구의 거의 10%를 타깃으로 삼기 때문에 반미 정서를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