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논의 '급물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앞줄 왼쪽부터), 김현미 장관, 박선호 국토부 차관 등이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공택지지구를 확보하는 방안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조성할 수 있는 택지는 강남의 보금자리 지구 근처 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7·10 대책에서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집값 안정화의 승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포함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범정부 TF가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에 관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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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논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처음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회의를 시작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실무기획단 운영방안,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 논의한다.

박선호 1차관은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실무기획단에서는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기존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가 다시 급부상한 데는 현재 서울 도심지역에 대규모 공급을 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연간 4만 가구 이상 공급 중이고, 올해 초 아파트 입주 물량도 5만3000가구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여론이다.

도심 외곽에 3기 신도시 물량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핵심지인 서울 도심에 대규모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정부의 예상만큼 효과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현재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순이다. 노원구와 은평구, 강북구 등 서울 북쪽에도 그린벨트가 많지만 이들 지역은 대부분 산으로 택지 개발이 어렵다.

이 때문에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주변 땅들이 추가 택지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공급 대책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들어가게 된다면 기본 방침을 밝히는 정도가 될 전망이다.

공식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려면 지구지정 단계까지는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