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16년째 독도 '일본 땅' 도발...北 위협 강조·센카쿠 갈등 中 견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이 2020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자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 포착되는 중국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16년 연속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도발을 이어갔다. 백서에 포함된 여러 점의 지도에도 독도 대신 버젓이 다케시마를 써넣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한 건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 이후 16년째다.

지난해 7월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던 사태에 대해선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다"며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썼다.

또 일본은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후 악화한 한일 관계를 반영하듯 양자 간 방위 협력을 다루는 코너에서 한국을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다음에 배치했다. 2018년까지는 한국이 호주 다음에 기술됐었지만, 지난해부터 순서가 밀렸다.

"北, 핵탄두로 日공격능력 보유" 첫 명시

이번 방위백서에는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새롭게 담겼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썼지만 올해에는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간주한 것.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관한 표현 수위가 매년 높아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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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사거리가 더 긴 핵탄두 운반수단의 실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획득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이 경우 북한에 의한 역내 군사적 도발이 증가하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고 일본으로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기술했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 것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의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아베 정권은 선제 타격 개념을 포함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본격화할 태세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전수방위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방위력 행사 형태나 보유 방위력을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 수동적인 방위전략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말한다.

센카쿠 갈등 中 견제..."美, 안전보장 기축"

일본 방위백서는 또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는 중국 당국 선박이 거의 매일 접속수역에서 확인되고 한 달에 약 3회 빈도로 우리나라 영해 침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집요하게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국에 대한 높은 경계감을 드러냈다.

또 남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군사 거점화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중국 독자 주장에 기반을 둔 활동에 대해 우리나라가 심각한 우려를 지니고 있는 것 외에 미국이나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마찬가지 우려가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관해서는 "핵전력을 포함한 장비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 외에 군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활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반대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한껏 추켜세웠다. 방위백서는 미·일 동맹을 42쪽에 걸쳐 따로 기술하면서 "일미 동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