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 고공행진에 경고등 켠 당국…'위법행위'에 無관용

[사진=신랑재경 캡쳐]

최근 이어지고 있는 중국 증시 급등세에 당국이 ‘경고등’을 켰다. 회계부정, 사기 주식발행 등 자본시장에 퍼질 위법 행위를 경계하고, 건강한 발전을 강조하는 등 과열된 투자 열기 식히기에 나섰다.

13일 중국경제망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금융안전발전위원회(금안위)는 11일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위법행위와 관련한 ‘무관용’ 지침을 검토했다. 사기 주식발행과 회계부정 등 불법적 행위가 시장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금안위가 건강한 자본시장을 위해 내놓은 조치는 △위법행위 엄중 수사 및 처벌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한 ‘집당소송’ 시행 △상장폐지 등 시장 퇴출 제도 강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법 집행 규범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의 위법활동 단속 테스크포스(TF)팀 설립 △불법 장외 주식 담보대출 플랫폼과 운용사 운영 및 이용에 대한 ‘무관용’ 인식 강화 등이다.

금안위는 “자본시장에 독이 되는 행위를 과감하고 단호히 시정할 것”이라며 “감독기관의 업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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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도 웹사이트에 성명을 내고 금융시장 관리 감독 강화를 경고했다. 은보감회는 "기업과 가계의 부채 비율 상승세 속 일부 자금이 불법적으로 주택·주식 시장으로 흘러가 자산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며 "은행과 보험사의 주택·주식 투자용도 불법 대출을 금지해 자산 거품 형성을 막겠다"고 했다.

앞서 9일에도 은보감회는 258개의 불법 주식 담보 대출 플랫폼과 그 운용사 명단을 공개하고서 투자에 유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의 금융시장 관리 감독 강화는 최근 중국 A주(본토증시)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한 ‘버블 붕괴’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A주에서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달 30일 이후 8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10일 하락세로 반전됐지만, 이 기간 상승폭만 16%가 넘었다.

A주의 폭등세는 지난 2015년과 같은 폭등 후 대폭락장을 재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우려가 커졌다. 당시 2014년 상반기 2048.33포인트로 마감한 상하이종합지수는 1년새 150% 이상 급등한 5178포인트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후 버블 붕괴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증시 띄우기를 시작한 후 빠르게 급등했던 상하이종합지수가 급락세로 돌아서며 지수는 석 달만에 반토막 났다. 

2015년의 대폭락장이 올해 또 한번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왔고, 당국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평가다.

다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경고에도 상하이종합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하이지수는 13일 장 마감을 한 시간 앞둔 오후 2시(현지시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8% 이상 상승한 344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