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청원#21] 소래IC설치, 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연계 추진 검토

인천시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9일, 스물한 번째로 성립한 소래IC설치 요청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해 박남춘 시장이“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소래IC 설치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고 밝혔다.

소래IC는 남동구 논현동과 논현고잔동을 가로지르는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1997년 영업소 설치를 조건으로 한 연결 허가 이후 장기간 지연되어 왔으며 이에 소래IC설치를 촉구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시민 3085명이 공감하여 영상답변 기준이 충족되었다.

그동안 시는 영업소 설치로 인한 추가사업비 문제와 경제성 부족 그리고 주민 이용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하지만 시는 논현2지구가 부분 준공되면서 주변여건이 변화하였고 2019년 남동구가 실시한 소래IC설치 관련 주민 설문 조사 결과 찬성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관계기관과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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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교통부는 군자영업소를 소래IC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영동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인 서창JC에서 안산IC 구간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군자영업소를 이전하여 영동고속도로를 확장한다면 소래IC 영업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다”며“인천시의 추가 재정부담 없이 소래IC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현 군자영업소에서 서창JC구간의 유료화와 청능대로의 교통량 증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시민의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하며 교통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소래IC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답변 원고 (전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어느덧 2020년의 절반이 지나고 민선7기 인천시도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한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300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더 좋은 인천을 향해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e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트램과 광역철도를 주축으로 교통망을 더욱 촘촘히 이어가는 한편,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자원순환 일류도시 과제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인천시도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보건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올 가을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3천여 분의 시민시장님께서 공감하신
소래IC 설치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래IC 건설 사업은 23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도 국회의원 때부터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우선 소래IC 건설이 장기간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소래IC는 1997년, 그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영업소 설치를 조건으로 연결허가가 난 사업입니다.

그러나 영업소를 설치하게 되면
인천시가 최소 7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담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민들께서 그동안 무료로 이용하던 군자영업소에서 서창JC구간 약 10㎞를 유료로 이용하셔야 한다는 점도 사업추진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영업소 설치 없는 소래IC 설치’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가뜩이나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 무료 구간이 소래IC연결로 인해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논현2지구 부분준공 등 주변 여건이 변화하였고,
지난해 남동구가 실시한 소래IC 설치 찬반 설문 조사에서
71%의 찬성의견이 도출됨에 따라서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과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현재 국토교통부는 군자영업소를 소래IC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영동고속도로 상습정체 구간인 서창JC에서 안산IC 구간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자영업소를 이전한다면 소래IC영업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 재정의 추가부담 없이 논현2택지개발을 통한
LH부담금 약 450억 원만으로도 소래IC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만,
이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과의 협의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 무료구간이 유료구간으로 전환 된다는 점,
소래IC 진출입로가 될 청능대로의 교통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은
여전히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한 인천시민의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래IC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군자영업소 이전과 영동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소래IC 설치와 연계하여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으로써 ‘함께 만드는 인천’에 도움을 주고 계신 시민시장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심껏 소통하고 답변하는 인천시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